유튜브 링크 및 임베디드 영상을 스마트스토어에? 가능한가?

발단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할 상품의 유튜브 영상을 확인하게 됐다.

내가 판매할 상품과 같은 상품인데 심지어 온라인판매자가 올린 영상이었다.

이 영상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싶어서 알아봤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될까?

상업적 사용은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없다.

(비상업적 사용은 정답이 있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배포 형태(링크전달, 임베디드, iframe 등)로

배포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핵심은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냐는 점인데

이 부분이 유튜브 컨텐츠 업로드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세히 알아보자

유튜브에서는 동영상업로드시 해당 영상의 비독점적라이센스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을 가지고 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의 사용자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배포 수단을 이용하여 영상 업로드자의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하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재업로드하거나, 편집하는 등의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업적 사용에 있다.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는 본 문제의 key는 유튜브 약관에 있는데

유튜브 약관에는 상업적 사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그래서 결론은?

유튜브 영상을,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배포 형태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합법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참고 링크

https://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2/2020062202836.html

[바른 한서희 변호사의 테크로우] 유튜브 영상 무단 링크는 불법일까?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95 

유튜브 영상링크 무단 공유는<br/> 저작권법 위반? - 주간조선